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에 해당하는 ‘20-50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50클럽’에는 일본(1987년), 미국(1988년), 프랑스(1990년), 이탈리아(1990년), 독일(1991년), 영국(1996년)이 포함돼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신생독립 국가 중에서 ‘20-50클럽’에 든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신흥국 중 최초로 20-50클럽에 가입하게 됐다”며 “이는 곧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발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해외 교포까지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 통계로 볼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5천만 시대 2044년까지 유지

인구 5,000만 시대는 앞으로 30여년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 206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오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후 서서히 감소해 2045년에는 5,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 30년간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을 100으로 볼 때 오는 2040년에는 80.2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고령화, 장기대책 마련 시급

한편 이와 같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급락에 대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인구보너스 2.0시대를 준비할 때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인구보너스 혜택을 충분히 향유했다고 전제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1974년생들이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한 1970~1989년에 실질 GDP증가율은 연평균 9.3%를 기록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일본과 미국, 스페인 등의 국가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을 지나면서부터 자산수요 급감으로 부동산거품이 사라지고, 금융위기를 맞았다며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내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에 따른 잠재성장률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인구와 여성, 청년 등 취업애로계층의 고용률을 높여 실업과 인력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외국 인력과 북한 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출산장려책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랜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므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