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3월까지는 재해자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4월 들어서면서부터 급증세로 돌아선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산재현황에 따르면 4월말 산업재해자는 28,61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28,200명) 대비로 410명(1.5%)이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재해자수의 증가에는 건설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 제조업 등이 감소 또는 소폭의 증가에 그친 반면, 건설업은 6,535명으로 지난해(5,682명)에 비해 무려 853명(1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건설업 재해자수의 증가가 전체 재해자수의 증가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이다.
건설업계의 높은 재해발생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비단 재해자수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 고용부의 발표에 의하면 건설업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 손실액은 매년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9∼2011년 건설업 산업재해자수는 연평균 2만2,095명으로 이들에게 매년 1조1,045억원 가량의 산재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건설업에서 재해자 1명이 발생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손실 추정액은 산재보험 지급액(직접손실비용)의 5배 수준인 2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지난 3년간 건설업 재해로 인한 연평균 경제적 손실추정액을 계산하면 그 비용은 무려 5조5,220억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건설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해만 줄여도 수많은 생명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비용까지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건설업계에 더욱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에 나서라고 요구하기에는 현재 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이 매우 딱한 것이 사실이다. 건설업계는 지난 수년간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 글로벌금융위기와 건설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연이은 불황을 겪고 있는데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의 논란까지 불거지며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이제는 단순히 건설업계에 자정을 촉구하기 보다는 범사회적으로 건설업계가 더욱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건설재해다발의 주범인 중소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적절한 지원책도 마련,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형건설사의 우수한 안전관리가 중소건설사에 전수될 수 있도록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 공생안전 정책을 보다 활발히 펼쳐야 한다.
그리고 재해예방기관 등 건설안전유관기관은 단순한 지도와 점검을 벗어나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시민 등은 자신이 ‘건설안전지킴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의 위법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끝으로 건설인들도 국가경제를 이끄는 중추인력임을 잊지 말고 부끄럽지 않은 안전관리를 펼쳐야 할 것이다. 건설분야는 거대한 사업규모로 인해 늘 우리 경제의 선봉에 서왔다. 특히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위기에 있어 건설분야는 늘 사회전반을 흔드는 파급력을 앞세워 그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UAE 원전 수주 등이 그 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도약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산업재해는 감소추세가 한 풀 꺾이는 보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건설업계가 안전을 통해 돌파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산재현황에 따르면 4월말 산업재해자는 28,61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28,200명) 대비로 410명(1.5%)이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재해자수의 증가에는 건설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 제조업 등이 감소 또는 소폭의 증가에 그친 반면, 건설업은 6,535명으로 지난해(5,682명)에 비해 무려 853명(1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건설업 재해자수의 증가가 전체 재해자수의 증가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이다.
건설업계의 높은 재해발생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비단 재해자수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근 고용부의 발표에 의하면 건설업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 손실액은 매년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9∼2011년 건설업 산업재해자수는 연평균 2만2,095명으로 이들에게 매년 1조1,045억원 가량의 산재보상금이 지급됐다.
또 건설업에서 재해자 1명이 발생할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손실 추정액은 산재보험 지급액(직접손실비용)의 5배 수준인 2억5,000만원에 이른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지난 3년간 건설업 재해로 인한 연평균 경제적 손실추정액을 계산하면 그 비용은 무려 5조5,220억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건설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해만 줄여도 수많은 생명은 물론 엄청난 사회적 비용까지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건설업계에 더욱 적극적인 재해예방활동에 나서라고 요구하기에는 현재 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이 매우 딱한 것이 사실이다. 건설업계는 지난 수년간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 글로벌금융위기와 건설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연이은 불황을 겪고 있는데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의 논란까지 불거지며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이제는 단순히 건설업계에 자정을 촉구하기 보다는 범사회적으로 건설업계가 더욱 적극적인 산재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건설재해다발의 주범인 중소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적절한 지원책도 마련,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형건설사의 우수한 안전관리가 중소건설사에 전수될 수 있도록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 공생안전 정책을 보다 활발히 펼쳐야 한다.
그리고 재해예방기관 등 건설안전유관기관은 단순한 지도와 점검을 벗어나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시민 등은 자신이 ‘건설안전지킴이’라는 생각으로 현장의 위법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끝으로 건설인들도 국가경제를 이끄는 중추인력임을 잊지 말고 부끄럽지 않은 안전관리를 펼쳐야 할 것이다. 건설분야는 거대한 사업규모로 인해 늘 우리 경제의 선봉에 서왔다. 특히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위기에 있어 건설분야는 늘 사회전반을 흔드는 파급력을 앞세워 그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UAE 원전 수주 등이 그 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도약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산업재해는 감소추세가 한 풀 꺾이는 보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건설업계가 안전을 통해 돌파구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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