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매년 비산먼지 관련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건설현장의 경우 여전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올해 3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전국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3,11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선 총 685개소, 698건이 적발됐다. 위반율은 5.2%로 집계됐다. 이같은 위반율은 지난해 같은 시기 실시됐던 점검의 결과와 똑같은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특별점검 결과 점검 대상 13,804개소 가운데 720개소, 747건이 적발됐으며 위반율은 5.2%였다. 즉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관리 실태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실시된 점검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 및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대형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었다.

점검에서 환경부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여부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준수여부 ▲운반차량의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이 475건(62.4%)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 미이행 254건(36.3%)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260건)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212건, 205백만원) 및 고발(108건) 조치를 하였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고발 조치되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향후 특별관리공사장, 민원다발지역 등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비산먼지 저감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사업장에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업종별 비산먼지 발생실태 등을 파악하여 적정관리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