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철도기관사 정신건강관리대책 시급”
노동계 “철도기관사 정신건강관리대책 시급”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7.11
  • 호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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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의 건강권 확보가 곧 시민의 안전 확보
보름 사이에 두 명의 철도기관사가 공황장애 등의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철도기관사에 대한 정신건강관리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등 노동계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기관사들의 열악한 정신건강관리체계를 지적했다.

이들 노동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최 모 기관사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이는 박 모 기관사가 선로에 뛰어들어 자살한 지 12일만의 일이다. 이들이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직무상 발생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노동계는 기관사들이 업무 자체의 스트레스에 더해 ‘사고가 발생할시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라는 등의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공황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의 고통에 방치된 채 열차 운전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기관사의 건강권,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계는 열차 운전 업무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 노동계는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징계 등 책임 추궁이 아니라 원인 규명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계는 기관사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사상사고 발생 시 정신과 상담 의무적 실시, 사고관련 징계 경험자 등에 대한 신경정신 상담 실시 등 실질적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노동계 인사는 “연이은 철도 기관사의 사망은 몇 명 근로자의 사망으로 덮어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기관사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을 밝혀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관사는 전동차의 안전을 지키는 일차 보루이기에 이들의 정신건강확보가 결국 전동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기관사의 건강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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