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관련 예산은 늘고 안전시설은 줄어들 전망

정부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17개 교통안전사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총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눈에 띄는 사업성과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달 말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재정관리협의회에 도로교통안전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정지출 효율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도로교통안전사업은 재정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지역발전산업지원, 저출산 대응 등 5개 사업군과 함께 심층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교통안전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외부용역을 거쳐 심층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평가가 마무리 됐다. 교통안전사업군에 포함되는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시행사업 17개에 투입된 연간 예산은 2009년 5,808억 원, 2010년 5,917억 원, 지난해 5,932억 원으로 3년간 총 1조7,657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성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2009년 2.8명, 2010년 2.6명, 지난해 2.4명으로 매년 0.2명씩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0.7명), 영국(0.66명)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의 분배가 교통사고의 획기적인 감소를 막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중앙분리대 설치, 보행자 보도설치, 위험도로 개량 등 11개의 시설개선 사업에는 모두 4,0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 무인단속장비 설치, 음주측정기 구입 등 교통단속 사업에 1,844억 원이 투입됐다.

반면 교통안전 교육 등 의식제고에 중점을 둔 교육 및 홍보 사업에는 불과 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즉 예산이 대부분 시설개선, 교통단속에 편중되다 보니 교육, 홍보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운전자가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비율이 전체의 77%(2010년 기준)에 달하는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안전교육 관련 예산이 적은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교통안전사업의 예산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예산을 늘리는 등 사업 간 지출예산의 균형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