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류업 재해감소를 위해 내년부터 위험성평가에 기반을 둔 자율안전관리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수립한 이유는 최근들어 물류산업의 재해가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물류산업의 재해자는 최근 10년 간 14%가 감소했다. 하지만 문제는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물류산업 사고 사망자는 108명으로 전체 사고성 사망자(1,383명)의 7.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0년에 비하면 무려 27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재해 유형별로는 전도, 교통사고, 추락 등의 세 가지 재래형 사고가 전체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물류업이 5대 사고 사망재해 다발업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부터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이를 위해 현재 안전보건경영 시스템(KOSHA 18001)을 확산시키고 있다”라며 “특히 업종별 안전보건 관련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안전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의식 확산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선행돼야

한편 물류업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남석 한양대학교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현행 재해 구별법은 재해유형을 나타내는데 불과할 뿐 원인을 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동일한 추락재해라고 해도 건설업에서의 추락과 물류업에서의 추락 사고 원인은 각기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가 재해 원인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해야 업종별 맞춤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방향과 그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대책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교통사고의 경우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절대적 수면부족, 수면장애, 운전 외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한 피로누적, 야간운전 등에서 찾고 있다”라며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에 졸음쉼터를 운영하고, 노면요철포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야간졸음 운전을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현재의 물류재해 예방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전개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의 인증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