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2012 국정감사 준비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돌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준비팀은 지난 11일 노총 전 조직에 국정감사 의제 및 정책건의 사항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출 요청 의제는 산업안전 및 산재보험, 장시간 노동, ILO협약 비준, 노사관계, 고용, 여성노동 등과 관련된 사항이다.

산업안전이 직접 명시된 것은 기본이고 장시간 노동, ILO협약 비준 등도 상당부분 안전보건과 관련이 깊다. 일례로 장시간 노동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의 근무 또는 교대 근무 등이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최근에 부각되며 지목된 사항이다.

또 ILO협약 비준의 경우도 가사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가 주요 쟁점이다. 참고로 지난해 6월 열린 ILO 총회에서 국제노동사회의 중대 이슈였던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이 채택됐다.

채택 1년이 지나자 노동계는 협약의 국내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공공부문을 제외하고는 30만명에 달하는 가사간병근로자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산업재해, 고용불안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가사간병근로자들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상기의 주요 의제에 비추어볼 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 크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각 조직에서 올라오는 의제를 쟁점별로 분석해 해당 상임위와 의원에게 제출하고 국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당의 보좌관 및 정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증인 섭외 등 국감에서 의제가 쟁점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5명에게 서신을 보내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서신을 통해 “이번 환노위가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노동문제에 전문성이 높은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시간 노동, 빈발하는 산업재해 등 지금 근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위태롭다”며 “19대 국회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환경을 향상시켜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