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 확정

환경오염사고 등 5개 중점투자 분야 선정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폭우와 전염병 등 재난·재해에 대한 연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19일 ‘제21회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재난·재해 R&D 투자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투자전략안은 국가적으로 R&D 지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내년도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이를 통해 R&D 투자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국과위는 ‘과학기술을 통한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재난·재해 전주기에 걸친 투자전략과 5개 중점투자 분야를 정했다.
5개 중점투자 분야는 ▲태풍·호우·홍수 ▲원전 안전 ▲신·변종 전염병 ▲환경오염사고 ▲사이버테러 등이다.
중점투자 분야의 선정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태풍·호우·홍수의 경우는 그 피해규모가 재난·재해 유형 중 가장 크다는 점에서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됐다. 실제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그 피해가 더욱 대형화되는 양상이므로 관련 연구개발을 통한 피해 저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원전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 설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사고 뿐 아니라, 지진이나 테러 등 재난·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 가능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신·변종 전염병은 국제교류 증가와 환경변화로 대유행감염병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발생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 2010년과 2011년 전국을 휩쓴 구제역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구제역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규모는 무려 3조원에 육박했다.
환경오염사고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 번 사고가 나면 인간의 삶과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가 대형화, 장기화된다는 점이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더해 기술개발이나 예방대책이 사전에 마련되면 피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효과가 크다는 점도 한몫했다.
사이버테러는 웜 바이러스, DDoS 등에서 보듯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게 선정 이유다. 특히 원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테러 발생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큰 영향을 미쳤다.
국과위의 한 관계자는 “선정된 5개 중점투자 분야별 주요기술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라면서 “기술개발로 인한 피해 저감 효과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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