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의 통합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발표됐던 지난 2008년 8월부터 시작됐다. 현재의 분리된 체제로는 요양·보상과 재활 간 효과적인 연계를 이끌어 내기 어려워 산재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통합의 이유였다.
이런 명분에 힘입어 통합계획은 급물살을 탔고, 실제 오늘의 통합에 이르렀다. 하지만 통합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원화된 체계가 구축돼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는 양 기관의 조직체계가 원만히 어우러져 목표한 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금번 통합에는 각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통합과 관련한 변경 사항, 향후 계획 등을 집중 취재해 봤다.
◇ 인력 효율화 추진
공단은 먼저 중복 업무 등의 정리를 통한 인력 감축을 시행할 방침이다. 인력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 이에 따라 총 인력 5,600명(근로복지공단 3,542명, 한국산재의료원 2,058명)중 549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들 감축되는 인원은 민간 위탁(268명), 비 핵심사업 분야 축소·폐지(59명), 업무과정 개선을 통한 인력 효율화(139명), 기관 통합에 따른 중복 업무·기능 조정(83명) 등을 통해 정비된다. 다만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에 따른 인력은 현재 인력 재설계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추후에 조정될 전망이다.
◇ 조직 재설계
조직의 슬림화도 전격 단행돼 임원 3명, 3국, 117부가 감축된다. 본부에서 이사장 1명, 이사 1명, 감사 1명, 3국 17부가 축소되며 지방에서는 100부가 축소된다.
반면 핵심 기능은 조직이 확대된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본부에 재활지원부 6개가 신설된다. 또 지난해 보험사기 의심건수가 226건(12억4,000만원)에 달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부정수급조사부 2개가 신설된다. 이같은 조직 재설계가 완성되면 본부조직은 이사장 1명, 이사 4명, 감사 1명, 2본부, 8실․국, 1위원회, 1연구센터, 23부로 변화된다. 지방조직은 6지역본부, 49지사, 6판정위원회, 9병원, 1연구소, 2케어센터로 재편된다.
◇ 성과지향형 조직 문화 구축
공단은 성과에 대한 보상에 중점을 두는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공단은 병원장과 3년간 성과계약을 체결, 독립채산 방식의 책임경영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특히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예산 차등 배정 등 새로운 경영체제를 도입·운영해 병원 적자 해소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근무성적 및 직무수행능력이 부진한 직원에게는 재교육이 실시되며, 향후 재교육 후에도 성과가 부진한 경우 단계적으로 직권면직(삼진아웃제)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급파괴 인사 및 하향 전보제도도 확대 운영된다. 즉 성과가 우수한 직원은 빨리 승진을 시키고, 반면 성과가 부진한 직원은 직급을 하향시킨다는 것이다.
이밖에 연봉제도도 개편된다. 공단은 2급 이상 간부직원의 경우 연봉 중 실적․직무연봉 비중을 지난해 2%에서 올해 15% 수준으로 상향 조정, 직급당 연봉이 최고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도록 할 방침이다.
◇ 직군·보수통합해 생물학적 통합 완성
공단은 인사·보수체계를 일원화하여 공단 규정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통합을 추진하거나 추진된 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직군과 보수가 통합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단은 양 기관 구성원들의 조직 일체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복수 노조(공단 : 한국노총, 산재의료원 : 민주노총)체제에 따른 문제발생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에도 힘쓸 방침이다.
◇ 산재병원 정체성 확립
◇ 재활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
공단은 산재전문병원만이 갖출 수 있는 차별화된 재활치료 시스템의 운영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통합재활 시스템이 확대된다. 통합재활 시스템 방식은 재활치료환자를 주치의가 중심이 되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운동처방사 등 다방면의 치료사들이 함께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치료계획 및 목표를 세워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공단은 재활전문치료기법, 표준재활진료지침, 재활프로그램 등도 적극 개발․보급해 재활전문병원의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민간 병원에서 기피하는 진폐증 등 만성․장기 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총력을 기울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빈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들을 통해 공단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선진 재활치료시스템을 확립, 2014년까지 직업복귀율을 64%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통합을 계기로 산하 병원 경영의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기존의 매출액 중심 병원경영 관리체계를 성과지향적인 병원경영 프로세스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으로는 고객 중심의 병원경영 전략체계인 고객가치중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 요양·보상·재활서비스를 한번에
공단은 이번 통합을 통해 재해발생 시부터 사회복귀까지 요양․보상․재활부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요양단계별 의료․심리․사회적 재활서비스를 일원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직업훈련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 등을 통해 요양 및 재활의 연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치료부터 복귀까지 일관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활행정코드시스템’도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