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철탑 및 전신주 등 전력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및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방방재청은 “전신주 전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감안해 8개 지역의 송·배전철탑 및 전신주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했다”라며 “그 결과 총 21건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적발했고, 장기적으로 안전관리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방재청,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사회 등 21개 관련 전문기관·단체로 구성된 중앙안전점검단을 통해 지난 6월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다.

점검결과, 도심지역에 주로 설치된 전주는 통신선이 과다하게 설치된 경우가 많았다. 또 통신선 지지를 위한 철선(조가선)의 과도한 인장력으로 기울어지는 현상과 지반이 변형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콘크리트 전주는 미세한 균열에 의해 내부 철근이 부식되는 등 구조적 결함도 나타났다. 가공선로 주변이 수목에 근접하거나 접촉되어 선로고장(지락사고)에 의한 정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도 확인됐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소관부처와 한국전력공사에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점을 요구했다. 배전선로의 접지저항 측정주기 단축, 전신주 변형·균열 등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점검·측정 기준 마련, 배선선로 무단설치 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자진철거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