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산재판정 과정을 보다 객관화·전문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먼저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의 종류와 유해인자를 확대하는 등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전문가 연구 및 현재 진행중인 산재보험제도개선 T/F(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중기중앙회,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논의와 연계 추진된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의 조사와 판정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매뉴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또 이번달 민간전문가 및 근로복지공단 실무자로 추진단을 구성, 하반기 중에 유해요인·질병종류별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해조사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역학조사 및 전문기관의 자문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판단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발견된 질병 및 새로운 유해인자가 의심되는 경우, 유해인자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소음성난청 등과 같이 유해인자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전문적인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재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건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관계자 증언청취 및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조사요원의 배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산재재심사위원회가 1회당 평균 40건 안팎의 안건을 처리하고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에 1회당 35건 미만으로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참여 늘려

한편 고용노동부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개편, 평가위원 25명을 새로 위촉하고 지난달 24일 평가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직업성질병의 역학조사와 관련해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심의·의결기구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역학조사평가위원회가 안전보건공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민간 전문가 참여가 미흡하고, 개별 산재처리를 위한 업무관련성조사에 치중하여 예방적 집단 역학조사가 소홀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에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위원을 전면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분야를 제외하고는 평가위원을 전원 직업환경의학(13명), 산업위생학(12명)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꾸렸다.

또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가 맡도록 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리고 전문분야별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운영 분과, 작업환경평가 분과 및 업무관련성평가 분과로 나누었다. 아울러, 역학조사결과 예방대책을 반드시 수립하여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방적 역학조사 기능도 강화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경우 역학조사평가위원회 전원회의 개최가 분기 1회에 불과했고, 산보연 관계자의 비중(10명중 6명)이 높은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간위원의 참여가 부족했다”라며 “이번 개편으로 전문성 및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편 첫 심의 안건은 반도체 근로자 건강가이드

이번 첫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반도체 산업 근로자 건강관리 가이드’가 상정·심의됐다.

‘건강관리 가이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반도체 사업장정밀 작업환경 노출평가 연구(2009~2011년)’ 결과와 반도체 산업 보건관리개선 모니터링위원회(2011년 11월~)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노·사가 적절하게 작업환경과 건강을 관리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공정인 웨이퍼가공 및 조립라인의 각 공정별 유해요인 노출특성, 건강상 유해성, 작업환경관리·건강관리 방법 및 응급조치 요령 등의 내용을 포괄하여 정리했다.

이번 가이드는 평가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을 거쳐 8월 초순경에 각 사업장에 보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