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설계 시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와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이 크게 강화된다. 철도시설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철도건설공사 부실설계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철도건설 설계 시 터널 붕락사고를 초래할 정도로 지반조사를 소홀히 한 경우, 그리고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가 상이할 경우 등에 대해 관련 설계사와 기술자의 부실벌점이 강화된다. 현장 여건을 반영치 못한 설계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취지로 설계사와 기술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부실벌점부과가 3회 누적될 경우 설계 참여를 배제시키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또 설계 시 각 분야별 시설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의 절차 및 설계단계별 과업범위의 중복방지를 위한 설계프로세스의 개선도 추진된다.

그리고 공사 착공단계 설계도서 검토 시 원설계사를 참여시켜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했으며, 설계심사·설계자문위원회의 개최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의 내실화를 도모해나가기로 했다. 설계 감독자 및 설계 심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토론회 및 체크리스트 교육도 정례화시켜 운영키로 했다.

그밖에 ▲시공단계에 준하는 단계별 공정표 작성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 ▲검토항목 리스트(List)화 등 그동안의 설계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철도시설공단의 김영우 기획혁신본부장은 “그동안 터널 붕락사고의 원인이 되는 부실설계·시공에 대한 척결 노력을 계속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부실설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대처해 국민들의 신뢰와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