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은 서울 우면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해 17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친 지 꼭 1년이 된 날이다.

또 자원봉사를 왔던 인하대 학생 10명과 일반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춘천 천전리 산사태 역시 이날로 1년을 맞았다.

‘참사’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이들 사고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산사태 원인에서부터 후속대책까지 그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됐고, 이를 주시하는 세간의 시선도 상당히 날카로웠다.

집중호우 등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이 낳은 재해였기에 허술한 대책으로 대응했다가는 앞으로 또 다른 재해의 단초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컸기 때문이었다. 서울 우면산·춘천 천전리 산사태 1주기를 맞이해 그동안의 복구과정과 향후 정부의 산사태 대책 등을 살펴봤다.

우면산, 복구는 됐지만 불안감은 계속

2011년 7월 27일 시간당 70mm가 넘는 폭우에 우면산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갑작스런 산사태에 인근의 주민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엄청난 사망자를 불러왔다.

사고 후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수습에 나섰다. 시는 작년 8월 15일부터 우면산 복구 작업에 착수, 올해 6월 15일 공사를 완료했다. 복구공사에는 국비 200억원, 시비 220억원 등 약 420억원과 연인원 4만2천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시는 공사 기간 100년 빈도의 시간당 강우량에 대비해 흙막이, 보막이, 돌수로, 사방댐, 침사지 등 산사태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사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방댐 위치와 규모를 결정, 과학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산 정상에서 하류까지의 빗물처리시스템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남부순환로변에 옹벽을 만들기도 했다.

아울러 시는 남산과 관악산 등 37개산 210곳도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분류하고 사방댐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진행했다. 이밖에 시는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 일부와 침수 등의 피해를 본 주민에게 40억9,400만원의 구호금을 지급했다.

이런 노력 덕에 우면산 일대는 사고 1년이 지난 지금,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당시의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옛 모습을 많이 회복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요소는 아직도 많이 산재해 있다.

‘부실공사 의혹’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난달 18일 내린 폭우로 우면산 중턱에는 복구한 흙더미가 약 30m가량 쓸려 내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땜질식 공사가 불러온 폐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토목 전문가는 “복구작업을 통해 무너진 곳만 그대로 땜질했기 때문에 집중호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산사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부실공사 의혹은 사고 원인조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1차 원인조사결과를 통해 우면산 산사태를 ‘기록적 폭우로 인해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유가족과 일부 전문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다.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산사태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구공사를 진행한 것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확한 산사태 원인파악 없이 급하게 복구공사가 진행됐다”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완벽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기에 향후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1차 원인조사가 부실 의혹에 휩싸이자 서울시는 최근 2차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인조사로 주민들의 불안을 덜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월까지 실시되는 추가 조사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전체(총 12곳, 69만㎡)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단은 사면 안정, 토석류, 산림, 수리수문, 환경, 암반, 지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서울시 도시안전실의 한 관계자는 “우면산 산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복구공사와 예방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보완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학적인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춘천, 원인조사 없는 무작정 복구에 유가족 분통

지난해 7월 27일 시간당 5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강원도 춘천시 천전리의 마적산 기슭의 토사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인근 팬션과 상가 4곳을 덮쳤다. 이 산사태로 13명이 숨지는 등 30여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 사고 역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원인과 관련해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춘천 산사태의 경우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 직후 산사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춘천시의 예산지원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조사위원회가 한 달여만에 해체됐기 때문이다.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는 “서울시는 재조사를 통해 산사태 원인규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춘천의 경우는 원인규명 논의는 자취를 감추고 산사태 흔적을 지우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원인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원인조사도 없이 이뤄지는 복구공사에 항의하기 위해 산사태 희생자인 인하대 학생들의 유가족 17명은 최근 춘천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고의 원인 규명만이 문제가 아니다. 춘천 천전리 사고 현장은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했다. 그동안의 공사를 통해 마적산에 돌 배수로를 만들고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 등 재발방지대책을 펼치기는 했으나, 장마철인 현재까지 완료가 안됐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춘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이 지역 복구작업은 장마가 끝나는 올 10월 말이나 돼야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춘천시 도로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정률 85%로 공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더 이상의 산사태는 없게 할 것

우면산과 춘천 산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추가적인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기존 산재방지과를 확대해 산사태 및 산지재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이 부서에서는 우면산은 물론 서울시 취약지역의 예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서울시내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DB를 완성할 방침이다.

또 시는 시내 산사태 우려지역 210개소에 대해서도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불량지역 38곳을 포함한 주요 위험지역에 사업비 456억 원을 투입해 예방공사를 진행한다.

소방방재청 또한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방재청은 현재 산사태 피해지역인 우면산과 춘천 천전리 일대에 피해재발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산사태 등 특별관리 대상지역을 2,096개소에서 2,587개소로 늘렸고 전담관리자도 복수로 지정해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

이기환 청장은 “우면산과 춘천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특히 한번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또 다시 피해가 재발하는 일 만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지관리의 주무부처인 산림청 역시 산사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서울 우면산 및 춘천 산사태 이후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부실 등 당시 제기됐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왔다.

현재 산림청은 지난해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절차를 들어간 상황이다. 산사태 예측정보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가운데 강우정보 분석 고도화, 산사태 위험지 판정표 개정, 위험등급 재조정, 토석류 예측정보 제공 등의 후속조치가 실행 중에 있다.

그중에서도 예측정보 전달체계 개편 및 강우정보 분석 고도화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 산림청은 향후 산사태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사방댐 695곳, 계류보전사업 416km 시설 등 도시 생활권 산사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방사업도 수행 중에 있다. 이에 더해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가 근시일래 마무리되면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