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됐다. 이번 인상 조치는 정부가 한전이 3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하면서 이뤄졌다.

3일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유류, LNG, 석탄 등 발전연료비 상승 등에 따라 전기 요금이 10% 정도 인상돼야 하지만 어려운 국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최소 범위 내에서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산업용 고압전기요금은 6%,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사용하는 산업용 및 일반용 저압전기요금은 3.9% 인상됐다. 또한 주택용은 2.7%, 교육용은 3% 요금이 올라갔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도시가구는 전력사용량 301.8kWh 기준으로 평균 1,200원, 월전력사용량 5.9만kWh를 쓰는 산업체는 평균 32만7,000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전기공급약관변경에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지난 2003년 조정 이후 동결한 표준시설 부담금 단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수요관리형 선택형 최대피크요금제를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처럼 전기 요금을 인상시키는 대신 한전이 올해 안에 추진키로 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과 별개로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촉구키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 일사천리 통과

정부가 3일 한전이 요구안 전기요금 인상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생각보다 빠른 결정이 내려진 것은 상당히 의외적인 면이 있다.

한전이 이날 오전 열린 이사회에서 지식경제부가 요청한 5% 미만 인상안을 통과시키자 정부 당국은 전기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했다.

한전이 지난 4월과 6월 두자리 수의 인상안을 제출했을 때에는 길게는 두달, 짧게는 약 2주가량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었지만 이번엔 한전 이사회 통과에서 전기위원회 심의 확정까지 불과 8시간이 소요됐을 뿐이다.

정부가 이처럼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은 한전 적자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상반기에만 당기순손실 2조8,960억원, 영업손실 4조3,53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또한 김중겸 한전 사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요구안과 같은 5% 미만의 인상으로는 2조원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전 소액주주들의 반발에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지난 1월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려주지 않아 한전이 적자가 났다며 정부를 상대로 7조2,00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즉 한전은 4월 13.6%, 6월 10.6% 인상을 요구했다 역풍을 맞은 것처럼 더 이상 여론을 거스를 입장이 못 되고, 정부도 한전의 적자를 방관할 경우 엄청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라도 빨리 전기요금을 올려 손해액을 줄여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소비자 물가 0.056%p, 생산자 물가 0.128%p, 제조업 원가 0.07%p 등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