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1회 ‘중앙노사공익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중앙노사공익협의회는 고용부장관과 노사정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대·중소기업, 청년·여성 등 노사관계자와 학계·언론인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30여명으로 구성된 고용부 최초의 ‘현장참여형 정책자문기구’다.

그 이름에 걸맞게 협의회는 고용·노동 정책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그동안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은 중앙단위 노사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선 산업현장 및 청년·비정규직 등의 생생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 바로 중앙노사공익협의회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깊이있게 파악하기까지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발굴하고 그 속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첫 회의에서는 부족한 일자리와 근로빈곤 문제 해결 등 하반기 중점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이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 확대’, ‘일하는 사람들간의 격차 해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핵심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고용·노동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정책 참여주체의 대표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이슈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고용관계가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고용노동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전체 근로자와 사용자를 균형있게 대표하고 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취약근로자들이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의기구가 역할 소화해 낼지 의문

이번에 고용부가 설립한 중앙노사공익협의회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취약계층을 두 번 죽이는 역할을 할 것이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인사가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협의회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와 공익위원 대부분은 친정부 인사”라며 “근로자위원도 기존 정규직노조 대표로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사각지대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일부 친기업 노조나 전문가, 보수언론인들만 위원으로 앉혔다”고 평가했다.

중앙노사공익협의회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의 문제도 지적사항 가운데 하나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중앙노사공익협의회는 법령에 기초하지 않은 임의기구”라며 “대통령 상설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조차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의기구를 통한 의견수렴 및 교환이 어떤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종태 위원장이 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은 것은 내용과 형식이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경제주체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법적 기구인데, 그 조직의 수장이 정부와 함께 의견을 모으고 건의기능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