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4일 한국중부발전(주)보령화력본부에서 ‘에너지기업 CEO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시설 안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연이어 발생했던 일련의 에너지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선, 이 대책은 에너지공기업 조직 내에 ‘안전관리 최고책임자(CRO)’를 별도로 임명하고, ‘안전관리 위원회’를 신설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위해 내부임원뿐만 아니라 교수, 외부전문기관, NGO 등 10인 이상의 상설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핵심 및 취약설비 점검, 작업현장 관행 및 안전 관련규정 개선, 사고발생 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기업 내적으로 안전관련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외부통제 또한 강화키로 했다. 이 전문위원회는 주요 기업들의 안전관리위원회 활동 점검, 안전관련 법 제도 개선사항 도출, 기업별 안전관련 내부규정 검토 등을 관할한다.

아울러 기관장이 지식경제부와 경영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전관리 활동을 별도로 작성케하고,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성과중심의 경영에 따라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안전경영체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밖에 정비이력, 고장사례, 복구방법 등을 각 기관별로 DB화하고, 기관별 DB를 연계한 ‘에너지안전 DB’를 구축해 관련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력·원전·가스·석유 등 에너지별 집중관리 대책도 마련된다.

에너지공기업들은 이날 발표된 대책들을 바탕으로 자체 안전관리 종합개선대책을 10월까지 수립하고, 연말 에너지안전 보고대회를 통해 기관별 추진계획 및 이행실적 등을 발표해야 한다.

지경부는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를 연말까지 신설해 내년부터 각 기관별 이행실적을 정례적으로 점검(분기 1회)하고, 이를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원별 맞춤형 대책 마련

이번 계획에 따라 사고위험이 높은 취약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관리 대책이 추진된다.

우선 전력은 노후설비에 대한 계속운전 기준 및 절차가 제도화되고,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저열량탄 사용기준이 마련된다. 또한 발전소 정비업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단계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원전은 예방정비 대상과 정비기간이 조정된다. 그 예로 주요점검 항목이 50개에서 100개로 늘어나고, 표준공정 모델별로 정비기간이 합리적으로 확대·조정된다.

가스는 저장탱크 및 도심지 고압가스 배관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경부는 도시가스사업법령을 개정해 15년 이상 경과된 저장탱크 구조물의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현재 LNG 접촉부로 한정된 비파괴검사를 저장탱크 모든 용접부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그리고 도심지 고압배관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신설된다. 또 현재 석유화학업체 등 652개 대형제조시설 중 39%인 253개소가 20년 이상 가동됐다는 점에서 대규모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한 계속운전 기준도 마련된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에 20억의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 생산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독성가스의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독성가스에 대한 안전기술의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석유는 지상저장탱크에 대한 예방대책이 집중 추진된다. 또한 송유관 관리강화와 지하저장시설 오염예방을 위한 지하수 보호체계도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광산은 보안·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 인력확충 및 전문성 제고 등의 안전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특히 지경부는 석탄광산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광산보안법을 개정하는 등 일반 광산을 포함한 전체적인 광산 보안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대책이 발표된 자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에너지는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의 생명선과 같다”고 전제하며 “에너지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이 경영효율 및 성과관리 외에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