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물량 많아 안전관리 소홀 우려 커
내년도 대형공사 발주 물량이 올해보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침체된 건설경기에는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이나, 최저가낙찰제 물량이 상당해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 상반기 입찰방법 심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에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발주 물량이 올해 보다 18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최근 밝혔다.
발주 물량을 입찰 방식별로 보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와 기술제안공사는 52건으로 전년 대비 173% 늘어났다. 문제는 최저가 공사다. 건설재해 다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최저가 공사는 117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175% 증가했다.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입장에서 보면 최저가 공사가 늘어난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자칫 이것이 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소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참고로 ‘최저가낙찰제’란 공공부문에서 300억원 이상(2014년 1월1일부터 100억이상으로 확대 예정) 규모의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 입찰자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경우 건설업체 간 과당경쟁 및 저가수주를 유발시켜 공사과정에서 무리한 공기 단축과 공사비 감액을 불러오고, 결국 이것이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나타난다는 건설업계의 반발이 크다.
한편 내년도 발주 물량을 발주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이 122건으로 277% 증가하고, 국방부가 24건으로 300%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규 SOC 사업 확대 정책과 공공기관 이전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발생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지자체 사업은 지방 재정 악화로 약 50% 감소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물량이 올해를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건설시장이 내년부터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을 필두로 한 물량 증가가, 전체 건설시장의 침체를 극복하는 데도 한 몫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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