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유아·부녀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성범죄자 신상공개·음란물 단속 강화·약물치료 확대 등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9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존립하는 근본 이유”라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흉악범죄는 국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척결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음란물을 이러한 성폭행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2만 명에 달하는 성폭력 재범 위험자가 사는 곳과 현황을 모두 다시 파악해서 중점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한편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약물치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범죄 등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사회안전망 확충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외된 이들을 살피는 도움의 손길, 즉 사회안전망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국민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거리 불심검문 2년만에 부활

한편 거리 불심검문이 2년만에 부활된다. 대로변 칼부림 사건이나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참고로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9월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사실상 사라졌다.

경찰청은 지난 2일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대로에서 불심 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지난달 31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