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6일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2009년 55건을 산재로 승인받았으나 2010년 35건, 지난해 36건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광업은 32건에서 31건, 28건으로, 임업은 433건에서 308건, 291건으로 각각 줄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의 요양 기간도 갈수록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2009년 평균 173일에서 2010년 158일, 지난해 154일로 감소했고, 뇌심혈관계질환 근로자도 2009년 평균 359일에서 2010년 212일, 지난해 178일로 2년 새 절반이나 단축됐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장기요양의 대표적 질환이며 상대적으로 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되는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의 요양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바람에 많은 산재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불승인을 많이 받은 질환으로 무릎연골연화증과 관절염을 꼽았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이들 질환에 대한 산재신청 15건 중 86%인 13건이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퇴행성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무릎, 어깨 질환의 불승인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재해자의 직업과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대구본부 앞에서 산재처리 현황 보고회와 산재노동자 피해 증언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총은 업무상질병인정 기준과 산해보험법의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