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들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촉구

2년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용광로 사고가 재현됐다. 이를 두고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오전, 전북 정읍의 한 선박엔진부품 제조공장에서 뜨겁게 달궈진 쇳물을 운반하던 래들(용광로 사이 쇳물 운반 기계)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박모(28)씨와 허모(29)씨 등 2명이 쇳물을 뒤집어 써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는 무리한 작업과 기계설비의 조작 및 점검불량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했던 한 현장관계자는 “사고가 난 설비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 들여왔던 기계였다”라며 “이 기계를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데다가 5일 연속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된 근로자들에게 맡기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0년 사고를 그대로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거론된 사례는 충남 당진의 모 철강회사에서 20대 근로자가 새벽에 작업하다 용광로에 떨어져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사고다. 당시 인터넷을 중심으로 애도의 물결이 일었고, 한 예술가는 ‘그 쇳물을 쓰지 마라’라는 추모시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 바 있다.

노동계에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자 즉각적인 성명을 내놓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강릉의 광산 낙석사고, 경복궁역 현대미술관 공사장 사고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난 지 얼마되지 않아 발생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이번 사고는 우리나라가 왜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고 있다”고 전제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가 산재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이라며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산재예방특별대책 충실히 수행할 것

이번 사고는 국회에서도 화두가 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11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산재 사망사고의 근절 방안에 대한 질의를 우선적으로 했다.

한 의원은 “현재 근로자들은 매일 6명 이상이 사망하는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결코 실현되지 못한다”라며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김 총리에게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산재사망 사고의 심각성에 공감한다”고 전제하며 “앞으로 산재예방특별대책(지난 6월 7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산재취약부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한 행정적 사법처리를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업, 조선업 등 위험을 많이 수반하는 산업들이 많음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설비 등을 철저하게 갖춰놓도록 하는데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