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분야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는 최근 제10차 회의를 갖고 산업안전보건조직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중점 논의된 것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연구 조직 및 기능이다.

노동계는 “안전공단은 전문성은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며, 안전보건연구원은 30~40명의 연구인력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의 개선을 주장했다.

경영계는 “공단 예산 3,700억원으로는 인력을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정부가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우선적으로 안전보건연구원의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안전보건연구원 인력 140명 중 순수 연구인력은 32명 수준이고 연구도 고용부의 위탁연구가 대부분으로,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한 공익위원은 “연구원들이나 공단직원이 고용부 감독관의 보조인력 정도로 인식되는 것은 곤란하다”라며 “안전보건연구원은 고용부의 필요한 연구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공익위원은 일, 직무, 공정에 대한 산재통계가 없어 정확한 발생원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고, 안전보건공단에 산재원인 감시체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 공익위원은 “고용부, 기업, 민간기관, 병원, 암센타, 공단 등 거대 네트워크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를 기초로 산재원인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감시기구의 설치가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부의 근로자건강센터를 확대 설치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