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졸채용 확산 분위기에 맞춰 내년부터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에서도 학력제한의 폐지가 확대된다. 해당 종목에서는 고졸자들도 근무 경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생활안전 강화 등 3개 분야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에서 학력제한이 폐지되는 종목이 늘어난다. 이번에 고졸자 응시제한이 폐지되는 자격증은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 총 3개다. 이중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내년도 자격제도 시행 후 보완방안을 마련해 2015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665개의 국가자격시험 중 고졸자 응시제한을 두는 것은 총 16개이다. 이중 국민의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의료기사 등 13개 자격증은 관련학과의 전문대졸 이상 자격요건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3개 자격증은 고졸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요금의 5% 가량을 감면해준다. 올 연말까지인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2015년 12월까지로 3년을 연장한다.

다자녀가정 아동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 할인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또 공립박물관과 공영주차장 이용 시 관람료 및 이용료를 할인받고,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약국 조제실은 소비자가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개선된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도 내년부터는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