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관리소홀에 2년 새 두 배 급증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개축을 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이 전국에 1,0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희선 의원(새누리당)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위험시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큰 재난위험시설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모두 1,042개소가 있다. 참고로 재난위험시설은 시설별 상태평가를 실시해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D, E등급 시설 또는 지역을 말한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에는 568개소가, 2010년에는 872개소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작년에 1,042개소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결과 심각한 노후화 및 단면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성에 매우 큰 위험이 있어 E등급을 받은 시설은 2009년 22개소에서 지난해 88개소로 4배나 늘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86개소의 재난위험시설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137개소) ▲인천(129개소) ▲전북(112개소) ▲충남(74개소) ▲경남(61개소) ▲부산(51개소) ▲경북(45개소) 등의 순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당국의 소홀한 관리실태도 여실히 드러났다. 영세 상인들이 밀집된 재래시장 29개소와 재난관리기관인 소방서 5개소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있었던 것.
심지어 일부 시설은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6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서울 오류동 오피스텔 공사현장이었다. 관할 기관인 구로구는 해당 현장이 재난위험시설(D등급)임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고희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은 물론 소방방재청 등 해당 기관의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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