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주하는 턴키·기술제안 등 대형공사 설계심의에 일반 시민이 참관, 심의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이에 따라 저가수주에 따른 부실시공 논란 등의 문제가 일부 해결될 전망이다.

턴키·기술제안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 국책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발주방법으로 그동안 대학 교수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심의회가 사업자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감시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감시단은 설계심의장에 참관,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조달청은 감시단 의견을 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민감시단은 오는 10월 초 집행되는 ‘법무연수원 이전 신축공사’부터 공사의 설계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4개 시민단체에 시민감시단 참여를 요청해 둔 상태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턴키 설계심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는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를 설계심의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시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턴키 설계평가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조달청은 이달 초 턴키 등 대형공사 설계평가 업무를 보다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개정한 ‘조달청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설명했다.

참고로 개정 내용은 △평가위원에 대한 제척요건 강화 △평가위원 선정방법 개선 △입찰자 비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