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16년 이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고용의 현주소-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 자료를 발표하고, 취업자 증가폭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고용창출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3,635만명으로 OECD 국가 중 9번째로 많았다.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지난 2010년 기준 73.2%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노동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16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80.2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이는 미국(111.4)과 프랑스(100.2), 영국(104.3)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다. 특히 주된 근로 연령층 비중(25~54세)은 지난 2010년 58.7%에서 2040년 37.4%로 큰 폭으로 줄 전망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6.2%로 OECD 국가평균(70.6%)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5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반면, 15~24세 남녀, 25~5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했다.

재정부는 고학력화와 남성의 군 복무, 결혼·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이 그 이유라고 분석했다.
다만 경제활동 인구(15~64세)의 실업률은 2011년 기준 3.5%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한편 질적인 문제도 지적됐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10년 기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지만 노동생산성은 23번째로 낮았다. 또 연평균 임금은 지난해 기준 3만5,000달러로 중간 수준이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설비투자 확대, 고부가 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으로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미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해 여성·청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