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10대 고교 중퇴생이 교실에 침입해 야전삽과 모형 권총을 휘둘러 초등학생들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이 한창인 시간이었지만, 피의자가 교실 안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기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진은 2010년 정부의 ‘학생안전 강화학교’ 사업으로 보안시설이 대거 도입된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2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CCTV 및 지문인식 출입문 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난 4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CCTV 관리 및 학교 보안관 근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학교마다 CCTV 모니터링 전담요원도 지정·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담장을 모두 복원시키는 사업을 진행한다.

학교 담장을 허물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권장 ▲출입자 카드 발급 ▲배움터 지킴이 대상 지침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지난 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1년 발생시간대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는 2009년 69,487건, 2010년 77,496건, 지난해 86,46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86,468건의 안전사고 중 36.8%(31,834건)가 휴식시간에 발생했고, 이어 체육시간, 수업시간 순으로 조사됐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4,000여 곳 적발

학교 주변의 안전도 문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정부가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8월 2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과 함께 ‘하반기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신·변종 업소 927곳을 포함해 학교 주변에서 불법 영업을 한 4,11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 탈선과 학교 주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처벌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합동으로 단속을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에서의 성매매와 음란행위, 그리고 이들 업소에서 학교 주변에 무차별 배포하고 있는 불건전 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했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 이용자 등 13명을 구속하는 등 3,424명을 형사입건하고, 117명을 즉심에 넘겼다. 또 음란 전단지 제작과 배포에 참여한 인쇄 및 제작업자(12명), 전단지 살포자 (129명) 등 총 141명을 검거했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연 2회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자치단체, 지역사회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계도하고 단속하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