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클린사업 및 산재예방요율제와 연계 지원
위험성평가, 클린사업 및 산재예방요율제와 연계 지원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10.17
  • 호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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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범사업 참여사업장 재해율 14% 감소 효과
내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원방안이 밝혀졌다.

정부는 산재예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취지로 자율안전에 근간을 둔 위험성평가를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시범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내년에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하면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위험성평가는 크게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5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으로 이뤄진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위험성평가의 재해율 감소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사업장의 재해율은 2009년 0.78%, 2010년 0.71%, 2011년 0.61%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위험성평가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이후 재해율 감소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내년에 이 위험성평가를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 모든 규모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장 지원을 강화한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KOSHA18001 인증을 최대한 활용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정을 받으면 3년간 감독면제, 산재예방 포상 시 우대 등의 혜택과 함께 클린사업과 연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2,000만원 한도의 클린사업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인정제도와 연계해 산재예방요율을 최대 22.5%까지, 향후에는 최대 30%까지 할인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단의 위험성평가사업추진단 최병남 팀장은 “보건분야(유해위험요인별 접근) 및 건설업, 서비스업종(사전위험성평가)에도 위험성평가의 도입을 확대하고, OHS_MS, 적시기술지원, 재정지원사업, 민간국고지원 등의 사업을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험성평가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을 산업현장에 심어나가면서, 모든 재해예방활동이 위험성평가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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