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측 능력을 높이고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방재연구원 등 주요 산사태 연구기관이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립방재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립기상연구소 등과 ‘산사태 방재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중점 과제를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정부의 핵심 재난연구기관이 산사태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그만큼 산사태 현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산간지대 뿐 아니라 도시에서도 산사태 피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15명 사상), 춘천 산사태(13명 사상) 등이다.

문제는 이처럼 산사태의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정부의 대응체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산사태 방재 연구는 발생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사태 방재 연구 및 복구에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급경사지(택지·도로·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인공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는 국립방재연구원, 산지 내 자연사면(산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국립산림과학원, 도로변 급경사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각각 연구를 수행해 왔다.

산사태 예·경보 통합시스템 구축에 총력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이들 기관들은 크게 6가지의 과제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사태 관련 기초자료를 공유하고 시설과 장비를 공동 활용키로 했다. 산림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영상자료, 방재연구원의 산사태 재해 현장자료 등을 각 연구기관이 공유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또 이들은 산사태 감지 및 관측 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서로 협력하는 한편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해 함께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한 산사태 위험지도의 작성, 토석류 피해예측지도의 고도화, 재해대피 SOP 제작 등에 공동 협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아울러 이들은 산사태 합동조사 연구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등에 대한 기관 간 통합대응을 통해 산사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이들은 산사태 관련 법률·제도·지침 등의 개선안을 논의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기관별로 운영 중인 산사태 조기감지 및 예·경보 시스템 등의 장점을 연계·보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산사태 사전예측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앞으로 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