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진폐의 예방IMF 외환위기 이후 직업병 발생 비율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학교 의과대 산업의학교실 민경복·이경종 교수팀은 3일 최근 20년간 국내 산업재해 및 직업성질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직업병 이환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년에서 1997년까지 근로자 10만명당 17~19.4명 수준으로 정체돼 있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점차 증가해 2007년에는 83.4명으로 외환이기 전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경제위기를 전후해 실시한 ‘산업보건 제도의 규제완화’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민경복 교수는 “이제는 무분별한 산업보건 규제완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끼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규제완화의 득실을 신중히 판단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