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안전검사기관 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검사기관 간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회의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를 비롯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에서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안전검사의 지정 장비, 지정 인력 및 자격조건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현행 80명 수준의 지정인력을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대규모 사업장의 자율검사프로그램(2011년)을 감안하면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참여기관들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향후 노동부가 정책개선을 하는데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정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대상품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는 가운데, 70명 또는 69명 수준으로 축소해나가는 방향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단, 기관 당 검사대수가 15,000대 초과 시 2,000대 당 인원을 2명 추가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미검사 대상품(이십만∼삼십만대 정도 예상)을 발굴해나가고, 검사기관의 난립을 대비하여 안전검사 기관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또한 지정 장비기준의 경우 분동, 압력지지봉, 기밀시험장비, 안전밸브 시험기구, 금속현미경 등 실질적인 불필요 장비는 제외하고 열화상 카메라 등의 장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수수료 인상 문제 등 일부의 경우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고, 검사인력 문제의 경우도 축소하게 되면 검사기관의 난립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이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