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5000원으로 올리면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이 20%대 수준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민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사업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사업에 사용할 것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담배가격 인상은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며,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근본적 대책”이라며 “시중 담배값을 현재의 2배인 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담배규제 기본협약 추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강력한 비가격 정책과 함께 담뱃값을 5,000원으로 올리면 현재 40%대인 남성 흡연율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성인남성 흡연율 목표인 20%대까지 떨어진다.

우리나라 성인남자 흡연율은 1990년대 말 66%에서 2005년 50%대로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는 담뱃세 인상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2004년말에는 담뱃세를 500원 인상해 흡연율이 60%에서 51%로 급감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그 뒤 가격 조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흡연율은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담배사업의 관리와 감독권을 기획재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할 것과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담배관리법을 제정할 것 등을 인수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