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사고, 피해 유발자에 배상액 모두 부과
불산사고, 피해 유발자에 배상액 모두 부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3.06
  • 호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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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산재에 강력 대응 예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유해물질누출사고 등 산업재해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윤성규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성규 장관 후보자는 불산가스누출사고 등의 산재에 대해 “환경피해 유발자 전액 배상제 도입 등 사고발생 업체에 배상액을 모두 다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면 일벌백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동종의 사고에 강경 대응할 계획임을 전했다.

윤성규 장관 후보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불산누출사고의 경우 원인제공자가 있는데 피해 배상은 국민의 세금으로 했다”면서 “이는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환경사고가 나면 원인 제공자가 몇 억불씩 배상을 해야 한다”라며 “배상·구제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입법 조치하면 업체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고 발생 시 현장 출동 시간을 단축하고 전문가가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안전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환경오염의 후진적 규제방식 개선 ▲과잉개발 억제 및 생태 휴식공간 확충 ▲에너지 선순환 사회 구축 ▲한반도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 등의 성과를 일궈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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