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기계 제조사들이 산업기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자금 지원이나 제도의 의무화보다 안전설계기준의 마련 등 기술적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계의 근원적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 연구’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고로 산업기계란 토목, 화학, 운반, 금속가공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이용되는 모든 기계나 기구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산업기계류에 의해 발생되는 산재의 발생률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2010년 산재 현황을 보면 산업기계류로 인한 재해 발생비율은 전체 산업재해의 25%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비율 역시 산업기계류로 인한 비율이 25%를 차지했다.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의 원인은 기술적인 요인(76.92%), 관리적인 요인(21.03%), 교육적인 요인(0.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는 주로 사용단계에서 사용자의 관리 과실로 발생하는 재해보다 기술적 원인에 의한 재해 발생률이 높았다.

때문에 현재 안전관리 대상(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의 규정은 실제 산업재해를 방지하는데 있어서는 실효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기계 및 설비에 내재된 위험요인은 설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조단계에서부터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안전·방호 장치를 의무화한다면 약 70%정도의 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구원이 국내 산업기계 제조사를 대상으로 산업기계 제작 여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내 제조사는 자체설계(80.3%)를 통해 산업기계를 제조, 공급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제조사는 설계·제작 시 안전기준 또는 규격을 사용해 제작할 때 애로사항으로 제작원가, 인건비, 소요기간 등을 꼽았다.

즉 상당한 제작상의 어려움을 감내해가며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 중 대다수인 80%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설계 및 방호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들은 정부의 지원책으로 자금지원이나 제도의 의무화보다는 안전설계기준의 마련과 설계기술지원 등을 통한 기술적 지원을 희망했다.

전반적으로 국내 제조사의 기술 경쟁력 수준과 안전의식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설계기술자들에 대한 기술지원의 교육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의견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설계기술자의 정기교육 및 안전인증 심사원 양성

보고서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기계의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산업기계 설계기술자의 정기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해 산업기계 제작시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뿐 아니라 안전인증 심사원 양성 및 자격제도 운영을 통해 국내 산업기계의 안전설계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같은 기술지원 이외에도 산업기계의 제조상의 결함 또는 사용자 과실 등에 따른 규제사항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