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장년층에서 재해 다발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를 당해 병가를 내거나 휴직하는 등 일하지 못한 근로자가 3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고 휴업 재해자는 제조업과 50세 이상 장년층에서 자주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휴업 기준 산업재해 현황(2011년도 기준)을 분석하여 지난 14일 발표했다.

산업재해 현황을 병가나 휴직 등 일하지 못한 ‘휴업 재해’ 기준으로 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는 가벼운 찰과상이나 약물치료만 필요한 산재 등도 함께 집계한 ‘요양 재해’ 기준 현황을 발표했지만 산업 현장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산재승인일의 요양 기준으로 산출하던 기존의 산재현황 통계방식은 재해강도(근로손실일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독일, 영국,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재해의 강도를 고려한 ‘휴업 재해’ 기준으로 산재 통계를 집계해 왔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이 같은 산출법을 권고하고 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사고휴업재해자수는 6만8,893명이며, 사고휴업재해율은 0.4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0.45%)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 수치를 보면 사고 휴업 재해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6만953명, 6만4,900명, 6만7,810명, 7만1,382명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6만8,893명으로 상승세가 꺾였다. 근로손실일수 역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843만일, 861만일, 847만일, 851만일을 기록하다가 2011년에는 789만일로 줄었다.

휴업재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에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재해 유형은 ‘끼임재해’였으며 3개월 이상 중상해를 유발하는 재해유형은 떨어짐(70.9%), 깔림(60.0%), 끼임(57.3%)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증감현황을 보면 제조업은 다소 감소추세에 있으나, 건설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휴업재해율이 높은 업종은 농림어업(1.33%), 건설업(1.27%), 광업(0.91%) 순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각종 산재예방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휴업근로손실일수가 높은 재해유형(떨어짐, 끼임, 깔림)에 대한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산재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해정도를 반영한 사고휴업재해를 산출·분석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산재예방정책에 좀 더 다양한 산재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