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설치비 지원
소규모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설치비 지원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3.03.20
  • 호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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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이 외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설치하면 그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대부분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에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위험하게 작업을 함에 따라 추락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비계’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이 ‘비계’를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갖추어진 ‘시스템 비계’로 설치할 경우 안전조치가 없는 ‘강관비계’ 설치시 드는 비용의 차액과 부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금은 70억원으로 1곳당 1,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강관비계 및 시스템비계의 단위면적(㎡)당 표준단가를 설정하여 설치면적에 따른 차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스템비계 설치를 위해 지반정리 등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도 9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현장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에 신청하면 된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시스템비계의 안전성을 알면서도 고비용을 이유로 설치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번 시스템비계 설치비용 지원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으면 즉시 사법처리(형사 입건) 하는 등 비계의 안전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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