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70% 재건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가 최근 들어섰다. 또 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새로 임명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분야를 연구해 온 대표적인 학자로 꼽힌다. 실제로 방 장관은 지난 17년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중장년고용과 연금제도의 연구를 주도하면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부분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를 증명하듯 인사청문회에서도 방 장관은 ‘일자리문제는 어떤 정책보다 우선하고,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는 등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전개할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이나 노사관계,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산업안전에 대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법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이점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안전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고용부에서는 끊임없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매진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산업안전 선진화 3개년 계획(1997~1999년)’을 필두로 새천년을 맞이한 이후에도 1, 2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이다.

이를 통해 법·제도의 개선, 산재예방 인프라 확충, 산재예방 체계 구축 등 소기에 목표한 성과를 달성했다. 또 이들 성과를 기반으로 지난 2010년부터는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세워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제3차 산재예방 계획은 약 10년 동안이나 정체된 0.7%의 재해율, 대기업과 영세사업장간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심화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해 선진국 수준의 산업안전보건 문화를 정착하고, 재해율을 0.5% 이하로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고용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율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의식의 내재화·생활화 등 크게 6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했다. 또 매년 사업계획이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해 나갔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위험 기계·기구의 설계·제조단계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수립되기도 했다.

이렇듯 제3차 산재예방계획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선진국 수준의 안전보건문화 정착’이라는 목표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이 같은 계획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경우 마지막 해인 2014년에는 재해율이 0.5%대로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절감, 국가 성장률 상승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의 수장이 교체됨에 따라 크고 작은 정책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에 따른 시행과제들은 예정대로 철두철미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이 계획이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당초 수립한 세부 과제들의 진행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성과를 가늠해 봐야 한다.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과 관련된 법령 개정, 위험 기계·기구 안전성 확보 강화, 감독역량 강화 등의 주요 정책과제가 모두 계획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시행된 위험성평가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므로 각 기관별 역량에 맞는 참여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