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말에 종합대책 발표될 전망

유해가스 누출 및 유류탱크 폭발, 산불 등 대형 재난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께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최근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고 위험상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 빠르면 이달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동의와 이해집단 간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반복돼온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재난안전대책과 대응책에서 탈피해 강도 높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취임 후 첫 업무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라는 3가지 기본 방향을 토대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의 시각에서 모든 위험 요인들을 찾아내고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형·복합재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곳곳의 안전과 소방, 치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재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해 기초 인프라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정부를 개방·공유·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창조형의 ‘정부 3.0’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 정부와 국민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갈 것도 약속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기구로 격상 추진

한편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설기구로 격상시킬 계획을 밝혔다.

유 장관은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황실 개념으로 운영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중대본을 상설화해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대형 재난·사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라며 “중앙부처가 지역 단위 재난·사고를 어떻게 통합관리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