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14일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재해 복구를 위해 정부지출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고로 보고서에 말하는 대규모 외부충격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빈도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를 뜻한다.

보고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위험은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유엔의 ‘세계위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위험지수 순위는 174개국 가운데 124위에 불과하다. 하지만 보고서는 전세계적인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상 기후의 영향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의 대표적인 예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꼽았다. 대지진의 영향으로 산업생산 중심지가 타격을 받으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이 지진 발생 이후 6분기까지 하락을 거듭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할 만큼 막대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의 문제에 더해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대치상황에 있는 만큼 전쟁발발 가능성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민들에게 외부충격 가능성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 대응책을 강구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화, 대국민 사전 교육, 재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규모 외부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