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대응능력 제고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에 구성돼 있는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약 100명 규모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원’(이하 안전원)으로 개편해 발족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여수, 구미, 울산 등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많은 5곳의 산업단지에는 4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되는 ‘화학물질안전센터(이하 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즉 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해 관리 역량을 높이는 한편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원은 조사와 피해복구는 물론 △대응 매뉴얼 △교육훈련 △방제계획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독립조직으로 신설될 전망된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물질과 사무관은 “최근 화학물질 유통이 급증하면서 사고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행 조직·인력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화학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중앙 전담기관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원을 신설하고, 지방 전담기관으로는 화학물질안전센터를 설치해 현장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사고현장에 접근 가능한 특수차량, 분석장비, 다기능 제독시설 등 대응장비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최근 취임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도 공감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윤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화학물질 전담 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환경부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같은 정부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기대감과 우려 섞인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인력과 조직의 문제를 떠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수립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화학물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안전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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