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사정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라며 “최저임금 문제를 비롯해 산적해 있는 노동현안을 정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노사정이 서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방 장관은 “법과 제도가 노사관계 현실에 맞지 않으면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개선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노사와 대화하고 소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정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노동 현안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노사정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진정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주 소통하면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위원장은 “국가 행정이 일방적으로 집행되는 때는 이미 지났다”라며 “관계 당사자의 의견표명과 참여는 곧 변화와 혁신을 불러오는 만큼 고용노동부부터 모범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방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정년60세 의무화 및 고용안정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노조법 개정 등 핵심 5대 과제의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