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10대 중 6대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가 운영 중인 방범용 CCTV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6만4,596대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58.1%(3만7,524대)가 저화질로 분류되는 41만 화소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41만 화소급 CCTV의 경우 범인의 용모나 복장, 도주로 정도는 대략 확인할 수 있지만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정밀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저화질의 CCTV 자료는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CCTV를 설치·운영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예산문제로 저화질의 CCTV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또 있다. CCTV를 모니터링할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의 경우 총 7,043곳에 1만1,459대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를 모니터링하는 관제요원은 경찰 87명과 구청 공무원 189명 등 총 276명에 불과하다. 즉 3교대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더라도 한 사람이 무려 125대를 동시에 지켜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만큼 CCTV 운영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경찰은 올해 처음으로 CCTV 설치와 관련된 예산 56억원을 확보해 방범시설이 미흡한 다세대 주택 등 우범지역에 13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CCTV 500~1,000대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요원을 증원하는 한편 이들이 범인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등 많은 측면에서 CCTV의 역할은 막중하다”라며 “고화질 CCTV의 설치 대수를 점차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