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 사상 첫 0.5%대 진입
산업재해율, 사상 첫 0.5%대 진입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3.27
  • 호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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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연속 감소세 유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이 사상 처음으로 0.5%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2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율은 전년(0.65%)에 비해 0.06%p가 감소한 0.59%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1972년 산재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며, 2006년(0.77%) 이후 6년 연속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산재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해자수는 총 92,256명으로 전년(93,292명) 대비로 1,036명이 줄어들었다. 더욱이 이 같은 결과는 전년보다 사업장수(87,100개소)와 근로자수(1,186,051명)가 모두 증가한 상황에서 나온 성과라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처럼 재해율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지난 2010년 출범한 안심일터 추진본부의 산재예방활동이 산업현장 곳곳에 전파된 것은 물론 고용부가 지난해부터 확고하게 법 질서를 세워 안전보건정책을 펼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재해율 감소와 더불어 사망만인율 등의 각종 수치도 전년 대비로 감소했다. 먼저 사고 재해율은 0.55%로 전년(0.60%)에 비해 0.05%p 줄어들었다. 또 2011년 1.3을 기록한 사망만인율도 지난해 1.2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0.73(2011년 0.79), 질병 사망만인율은 0.47(0.51)로 각각 줄어들었다.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567명의 재해자가 늘어났고,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전체의 81.5%를 차지한 것이다. 또 재해유형별로도 전도, 협착, 추락 등 이른바 3대 재래식 재해의 발생비중이 절반(49%)에 가깝게 집계됐다. 여기에다가 지난해의 경우 대형사고가 빈발하면서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로 4명 증가한 1,864명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용부는 소규모 및 사망사고위험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의 재해예방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이 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사업장에 재해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특히 화재·폭발·누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노·사의 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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