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보고 통해 주요 정책방향 설명

새로 출범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재난 대비 시스템 등 안전 분야를 신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육성에 적극 나선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안전, 건강, 편리, 문화 등 4개 분야를 ‘국민행복형 융합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중 안전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부는 재난·재해예방 관련 신기술의 개발을 유도해,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즉 부처간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 분야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산업부가 재난·재해 감시 인명구조 로봇을 개발하고 이를 안전행정부 등이 활용토록 하는 것이 그 예다.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부는 9월 중 부처간 협력·융합 정책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4대 융합신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에너지 부분의 안전성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국민 신뢰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가동 원전은 EU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석유·가스·전기 등은 원(源)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참고로 스트레스 테스트란 극단적인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원자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구성 검사’를 뜻한다.
윤상직 장관은 “안전 최우선의 에너지 정책을 통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소비가 가능해지고, 에너지복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세워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에너지 정책을 수립 후 시행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확보를 통한 국민적 신뢰”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여러 번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영광원전 3호기 보수 정비와 재가동 여부, 월성원전 1호기의 지속 운영 여부,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 사용 후 핵 원료 관리대책 마련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어느 것 하나 국민의 공감대가 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렵다”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현실을 설명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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