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학력 청년 근로자 맞춤형 정책 수립돼야

지난 1999년에는 고졸 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상용직으로 일했지만 2011년에는 그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저학력 청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빈곤을 불러오고 결국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저학력 청년층의 고용 상태와 노동시장 성과’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고졸 청년층(28~31세)의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66%에 달했다.

하지만 2011년에는 이 비율이 크게 줄어들어 39.7%까지 낮아졌다. 이런 경향은 중졸, 고교 중퇴 등 고졸 미만 학력의 청년층 근로자들에게도 나타났다. 이들의 상용직 비율이 59.4%(1999년)에서 2011년에는 47.5%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층은 지난 1999년 상용직이 72.7%에서 2007년 77.8%까지 올랐고, 2011년에는 이 수치가 다소 낮아졌지만 60% 후반(69.6%)을 유지했다. 비록 상용직이 줄기는 했지만 고졸 근로자에 비해서는 1.8배나 높은 수치를 보인 것이다. 이 기간동안 카드대란 등과 같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 근로자들의 고용이 심각히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학력별 소득격차도 점차 확대됐다. 1999년 청년층의 월 소득은 고졸 미만 91만원, 고졸 119만7,000원, 전문대졸 이상 138만5,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해 경력과 숙련도가 쌓인 고졸 이하 근로자와 대학을 마치고 직장에 들어간 사회 초년생들과 임금 차는 크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2011년 고졸의 월 소득은 260만7,000원으로 전문대졸 이상(367만4,000원)의 71%에 불과했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에는 164만1,000원으로 전문대졸 임금수준에 절반(44.7%)에도 미치지 못했다. 학력에 따른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 차이는 자연스럽게 빈곤의 문제로 이어졌다. 2011년 기준으로 20~35세 빈곤층 가운데 고졸 이하 비중은 64.8%로 전문대졸(16.7%), 대졸 이상(18.5%)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저학력 청년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이 소득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빈곤위험을 높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고용 형태가 가장 많이 악화되고 근로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학력 집단이 바로 고졸 이하 저학력층”이라며 “고용악화가 20대에 국한되지 않고 30대 중후반까지 이어진다면 근로 빈곤이 청년기 전체로 확대돼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저학력 청년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