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오는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복지부는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를 주제로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복지부 소관 15개) 등의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기존의 현금을 나줘 주는 시혜적 복지에서 국민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 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음은 새롭게 바뀌는 주요 복지정책을 정리해 본 것이다.

상반기 중 기초연금 최종안 확정

복지부는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도입모형을 구체화한 뒤 오는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 하반기 중에는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가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기초연금이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급된다는 것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2016년부터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 강화

앞으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가칭)을 이달 중 출범시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의료비 부담으로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하고,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육료 지원단가 현실화, 2016년 30만원까지 증액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지원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국가 책임 보육’ 차원에서 2015년까지 3∼5세 어린이가 민간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금보다 약 50% 올려 3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보육료 지원 단가가 현재 약 20만원에서 1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201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675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1,500개소를 신설해 보육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