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ㆍ건강 개선 5개년 계획 발표
앞으로 농어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4조 5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17일 농산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2010~2014) 기본계획’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농ㆍ어업 종사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료 지원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다. 현재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0%를 경감해주고 있지만 소득이 많은 농어업인은 경감 비율을 낮춘다는 것이다.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기준 소득금액은 올해 73만원에서 내년에 79만원으로 올리는 등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작업 안전공제 가입자가 사망할 때 나오는 보상금은 올해 6천만원에서 2014년 1억원으로, 수산인 안전공제는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각각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농업인질환센터를 설치하고, 농업인들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부증(농작업에 장기간 종사하면서 생기는 근골격계의 통증) 예방 및 검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시스템도 확충된다.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지역에 응급의료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취약한 6개 권역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또 2012년까지 벽지 175곳에 119 구급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경 경비선, 산림청 헬기를 활용한 응급환자 이송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응급환자가 생기면 응급장비를 갖춘 구급차가 30분 안에 도착해 응급처치를 하는 체계도 갖춰진다.
이외에도 지역 보건소를 예방적 종합 보건서비스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을 공공의료 지역거점병원으로 키우는 등 농산어촌에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 외에도 ▲보건ㆍ복지 증진 ▲교육 여건 개선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 ▲경제 활동 다각화 ▲문화ㆍ여가 여건 향상 ▲환경ㆍ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 강화 등 7개 부문을 추진과제로 설정, 2014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추진과제의 실행을 위해 5년간 34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1차 기본계획(22조3천억원)때 보다 55%나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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