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서울고용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고용부는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5대 목표(▲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질 높이기 ▲맞춤형 취업지원 ▲편안하고 든든한 일터 만들기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를 제시했다.

5대 목표 중 산업안전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은 ‘편안하고 든든한 일터 만들기’다. 고용부는 이 목표를 중심으로 화학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ㆍ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보고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하청업체에 대한 유해·위험작업 도급 증가’를 지목했다. 특히 고용부는 도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관리가 소홀해진 것을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는 유해·위험설비 정비·보수작업 도급시 유해·위험정보 제공 의무화 등 원청의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개선에 나서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시 특별감독, 작업중지 등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용부는 화학물질의 사용이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체계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화학물질의 유해·위험도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PSM 대상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집중감독을 하고,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은 중위험군으로 분류해 수시감독을, 소량 취급 사업장은 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 그 설명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