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율이 전년(0.65%)에 비해 0.06%p가 감소한 0.59%를 기록하는 등 산업재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요 산업단지에서 연이어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재감소의 분위기를 실감하기가 어려워졌다.

상주 염산 누출사고, 청주 불산 유출사고, 구미 불산·질산·초산 혼합 화합물 누출사고, 여수 폭발사고 등 올해 들어 발생한 재해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동종의 유사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과 사고가 주로 대기업에서 발생했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공통점이다.

유사재해의 반복도 문제지만 사고현장의 대부분이 대기업이라는 점은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상 글로벌 대기업들의 안전망에 허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기업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설비의 노후화’를 들 수 있다.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노후화 된 시설을 제때 보수하지 않은 것이다. 비용절감 및 생산 제일이 아직도 안전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다시 말해 최근 발생한 사고들은 안전관리시스템이 원가절감의 구호 속에 묻힘으로 인해 대형화·복잡화된 생산설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 성장 규모에 걸맞게 안전관리 시스템도 양적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물론 이윤 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 이윤이 안전을 무시하고 얻은 이익이라면 결국 최근 발생한 사고에서보듯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결과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불어 대기업들은 하청 및 협력업체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는 대기업 직원이 직접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대부분 하청, 재하청 구조로 이루어지는 기업구조 속에서 발생했다.

일례로 여수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중간제품을 저장하는 저장조(사일로)의 내부에 맨홀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 작업 중 내부에 잔존한 화학물질 분진에 의한 폭발사고로 추정된다. 당시 하청업체 작업자는 사일로 내부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불을 안고 사일로 내부에 뛰어 들다가 목숨을 잃었다.

과연 이 사고의 원인이 하청업체 작업자의 잘못일까. 당연히 아니다. 감독과 관리를 소홀히 한 원청의 책임 또한 상당하다. 이에 정부 역시 원청과 하청업체 책임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한다.

이제는 대기업에서 제품 용역 단가에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지불하고 집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심해 산재예방에 적극 나서야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

재해통계를 보면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중병을 치료하려면 강력한 단속이라는 치료약이 주입됨과 동시에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은 투자한 만큼 기업에 이윤으로 돌아온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이러한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온 국민이 힘을 모을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