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주요 상장사 중 약 6%만이 하청업체 선정 때 안전보건상 위험관리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S컨설팅회사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505개 상장사 중 협력사 선정 때 안전보건 시스템을 평가하는 곳은 5.9%인 3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POSCO, LG전자, SK텔레콤, 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그룹의 계열사들이 포함됐다.

이는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안전보건상 위험이 큰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례가 전체 경우의 81.5%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원청업체인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다발했다는 뜻이다.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 의혹

이처럼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하청업체의 산재은폐 의혹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안전보건 기준이 하청업체 선정 평가에 도입되면 원청업체로부터 선택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하청업체들이 산재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원청업체가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교육·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기업은 OCI, 호남석유, 현대제철, 대림산업, 두산건설, 대우조선해양, 한라공조, 한전KPS, 삼성전기 등 9개사에 머물렀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하청업체가 아무리 안전교육을 잘한다고 해도 자사의 공정에 대한 것 뿐”이라며 “수백 가지 공정이 동시에 이뤄지는 산업현장에서 앞뒤 공정을 모른 채 작업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자율관리와 당국의 체계적 감독 필요

또한 전문가들은 하청업체의 산재 발생률을 낮추려면 원청업체부터 산재의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마련과 업계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에 와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도 원청업체의 책임이 없다”며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내부적 규제·감독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도 최근 중소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원청업체의 책임분담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 재해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