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 전담조직 신설
고용노동부, 산재 전담조직 신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4.01
  • 호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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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첫 직제개편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 단위 조직을 신설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기존 노동정책실 소속의 산재예방보상정책관(국장급)과 고용정책실 산하의 인력수급정책관(국장급)을 각각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인력수급정책국으로 분리·신설했다.

이로써 고용고동부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 3실, 13관, 35과, 2단에서 3실, 2국, 12관, 36과, 1단으로 확대됐다. 공무원 수도 9명 증가해 본부 총원을 509명에서 518명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 2010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바뀐 이후 첫 직제개편이다.

이번 직제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정책실 아래에 있던 국장급 조직을 따로 떼어내 전담조직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실장급(1급) 자리를 늘릴 수 없는 탓에 실장 산하에 있는 조직을 분리시켜 신속한 일처리와 함께 핵심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고용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한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은 △산재예방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제조산재예방과 △건설산재예방과 △서비스산재예방과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 5개 과는 각종 산재사고 처리는 물론 예방까지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기준 설정과 산재에 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산업재해보상 보험 정책과 기금 운용 관리 등 산재와 관련된 모든 일을 맡는다. 이밖에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분류 평가와 화학물질의 금지·허가·노출 기준 설정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고용노동부를 위해 직제개편을 단행했다”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용부는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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